"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기업 쏠림현상 해소해야"

 

새 정부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대한상의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업력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9천억 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다 작년 11조9천억 원으로 반등했으나, 벤처투자의 수도권 및 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등 지역·업력별 투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했으나 이들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도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2024년 8월까지 정부 출자금 9조9천억 원 포함 총 34조3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중 ‘지방’ 계정에 집행된 투자는 총 1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민간 투자자의 수도권 선호가 시장원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전략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RE100 산단 조성 등 새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모태펀드 내 권역별 지역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지방 계정에 대한 출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의는 벤처투자자금이 창업 7년 이후의 후기벤처기업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작년 총 벤처투자액 11조9천억 원 중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2조2천억 원(18.6%)에 그친 반면, 7년 이상의 후기 투자는 6조4천억 원(53.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20년(초기 26.8%, 후기 39.6%)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모태펀드 역시 작년 창업 3년 이내(22%) 투자 비중보다 7년 이상(44.3%)이 훨씬 높게 나타나 전체 투자 비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보통 창업 3년 이내는 수익 창출 없이 막대한 개발비와 운영비가 드는 ‘데스밸리(Death-Valley)’ 구간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모태펀드가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늘리는 등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렇게 조성된 지역특화 펀드, 초기 스타트업 펀드 등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손실발생 시 우선 충당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상의는 정부의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등 공적자금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개인 등 가능한 민간투자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우선 은행권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하향을 건의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벤처투자의 위험가중치가 400%로 일반 주식(250%)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벤처투자에 대한 RWA를 150~250% 수준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일본과 EU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개인의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현행 10%→30%), 폐쇄적·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상장주식 유통 인프라를 개선한 민관 공동 플랫폼 구축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