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열 전 대전국세청장 등 30여명 참석…심도 있는 발표·토론 진행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는 지난 10일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오인서)와 함께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범죄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 그룹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가 올해 기획한 첫 공식 대외행사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를 발표하고,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를 발표했으며, 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와 우정영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약 30여명의 학계 및 실무 관계자가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경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현 이안세무법인 고문),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현 세무법인 안국글로택스 대표) 등 전직 고위 세무관료들도 참석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견해를 더했다.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 수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학문적 성과가 결합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동향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교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조세범죄 수사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의 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석진 강남대 기획처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는 조세행정의 사각지대이자, 국민의 권익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사안”이라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구 결과는 조세제도와 실무에 실질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림 초대 소장(강남대 교수)은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 연구에 있어 학문적·실무적으로 모두 큰 의미를 지닌다”며 “조세국가로 불릴 만큼 조세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했다.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는 앞으로도 조세범죄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