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30% 상향시 중견기업 18.7%가 중기 회귀
중견기업 진입시 규제 완화 등 성장 촉진형 정책 강화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 방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잠식함으로써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4개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시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성장 촉진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실천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스스로 성장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대 1천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약 두배 수준이며, 3년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여타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과 산업 변동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두 배, 열 다섯 배인 영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은 각각 941억원(5천400만 파운드) 및 641억원(4천700만 달러)이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10~30%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 규모 기준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개 사)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 내외에 그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을 숙고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가 대폭 늘고, 지원은 크게 줄어드는 고질적인 상황을 방치한 채,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조건만을 계속 완화하는 것은 경제·산업 발전의 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 및 외부 검증 등 엄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