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에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수원 (주)아웃샤인 대표, 배성호 경북대 교수가 각각 '세무회계실증연구를 위한 방법론 기초', 'FINATA 데이터 실증연구활용방안', '세무학연구 동향'을 주제로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박사학위 컨소시엄을 강연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승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선 서울여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발표되고 논의될 연구들이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중 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 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다" 면서도 "다양한 제도가 중첩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는 일부 기업만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제  특별세션 토론 자로는 조 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 2과장, 조용민 소상공인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장, 윤성만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 자들은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효율적인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규모가 적정한지, 조세지원정책 효과분석, 추가 지원할 재정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구분,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단기적 효과와 장 기적 효과, 현행 기업 분류 의 문제점에 따른 기업유형의 분류 재정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 다.  

    

대주제 특별세션과 교육세션 이후에는 8개 분과, 2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제1분과·제5분과는 금융세제개선 특별세션 △제2분과 중소기업 특별세션 △제3분과 세무회계 △제4분과 조세법 △제6분과 재무회계 △제7분과 조세정책 △제8분과 조세행정으로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분과인 중소벤처기업 특별세션에서는 이은홍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기업분할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차상권 교수(칼빈대학교)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무적 난제와 시사점', 김진태 교수(중앙대)가 '중소기업의 대리인 비용: 현금의 시장가치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