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인턴 수료율 71% 그쳐

올해도 307명 중 105명 중도퇴사

제도도입 초창기부터 실효성 논란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경력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청년인턴 제도가 개인 과세정보를 다루는 국세청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인턴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0%에 그쳤다. 청년인턴으로 들어온 59명은 중도퇴사를 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최종 합격자 307명 중 105명은 중도퇴사하고 202명(65.7%)만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A씨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고 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국세청 인턴은 방치 상태다. 하루종일 앉아서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 역대급 꿀 알바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세청 청년인턴 운영방안’에는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팎에서는 개인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재산정보 등 개별과세정보를 다루는 국세청 업무를 청년인턴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도시행 초창기부터 제기돼 왔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의 정책현장 경험과 국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인턴제도와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청년들에게 실질적 업무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