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18.1조+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내달 개시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R&D용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측정기기 등(내용연수 3년) 수준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을 절감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