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77.7조…국세청, 68조 목표

"예산과 별개 목표치…세수와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아"

국세청, 신고세수 극대화에 총력

 

4월까지 22.8조 걷혀…전년보다 12.8조↓

 

올해 법인세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예산안보다 국세청은 더 암울하게 보고 있어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세청의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세수 목표치를 68조원 정도로 잡고 있다.

 

이는 정부의 법인세 예산안 77조6천649억원과 거의 10조원 가까이(9조7천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국세청이 목표치로 잡은 68조원은 작년 법인세 세수실적(80.4조)에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2022년 3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감율(-19.7%)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02.1%)를 곱해 계산한 세수에(66조) 적극적 노력분(3% 가산)을 더해 나온 것이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실제 정부의 법인세 예산과 상관없이 계산한 목표치로, 계산 산식이 다르다”면서 “최근 몇 년간 평균에 일정%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목표치로 제시한 것이며 이를 세수와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68조원이 국세청 추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예산안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 법인세 세수상황이 예상보다 암울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원 가량 감소한 상태인데, 기업들의 사업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법인세 세수 확보를 위해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다양한 신고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신고도움자료를 전년 392개 유형에서 올해 414개 유형으로, 개별분석자료는 64개 항목 34만개 법인으로 각각 확대 제공했다.

 

또한 신고오류가 잦은 항목에 대해서는 오류검증시스템을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체크리스트 형식의 검토서를 제공하는 등 신고 세수를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끝남에 따라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