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 국가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 주도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수출 적극 공략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그린 커스텀즈 전략’ 수립

 

 

관세청이 유니패스,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의 글로벌 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전자교환 국제표준, 국제우편신고서식 등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마련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실시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그린 커스텀즈 전략’도 수립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한 21개 과제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및 관세행정 국제표준 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국제여론이 형성됐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무대에서 관세분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의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와의 논의를 주도한다. 현재 관세청 주도로 WCO 작업반과 올해 데이터항목‧업무표준을 마련하고 상호연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국제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선 및 위험관리를 위해 WCO 및 만국우편연합(UPU)에서 추진 중인 국제우편신고서식 개정도 주도하기로 했다. 국제우편 신고서 물품구분 항목에 ‘전자상거래’를 추가하고, 국제우편 사전전자정보(EAD)의 입수율‧품질 향상이 주된 논의 내용이다.

 

유니패스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수출도 중점 추진과제다.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 대상 보급 확대에 나선다.

 

또한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특송물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국가에 우리나라의 제도‧시설‧프로세스‧전산시스템 등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이 도입되도록 적극 공략한다.

 

이외에도 내년 APEC 개최‧의장국으로서, 연 2회 개최되는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에서 회원국 간 역내 관세행정 협력논의를 주도하고,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FTA 2.0 미래 발전‧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체결국과 상호협력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연대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아태‧중남미‧아프리카‧중동 등 지역별로 전략적인 능력배양을 실시하고, 위험관리‧기업지원‧공동작전에 관한 한국형 협업모델을 제시했다.

 

전략적 개도국 능력배양사업은 지역별 수요에 맞춘 지원전략을 세웠다. 중동은 관세범죄 예방‧정보교환, 중남미는 유니패스 현대화, 중앙아시아는 화물‧위험관리, 싱글윈도우, 데이터분석 등이다.

 

또한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공조해 능력배양 전략을 수립하고, WCO 공인 아태지역 인재개발원(WCO AP RTC), 분석소(RCL), 탐지견 훈련센터(RDTC)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마약·자산도피 등 이슈별 대내외 협업모델 구축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통합국경위험관리, 세정지원 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 협상 및 마약‧위험관리‧자산도피 등 양자간 공조를 위해 외교부‧코트라 등 해외파견기관, 외국관세당국, 국제기구와의 협업모델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무역·통관분야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그린 커스텀즈 전략’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WCO 그린세관 전략계획 참여, 친환경 업무체계 구축, 유해물품‧폐기물 단속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