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공익법인,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 내부거래

 

올해 5월 기준 78개 대기업집단이 491개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영리법인 83.9%(412개)은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이었다.

 

96개 비영리법인은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총수‧총수2세 지분 보유 회사는 각 92개, 52개였다. 

 

또한 83개 공익법인은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자금, 유가증권, 상품용역, 부동산 등을 내부거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후 5년 만이며,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비영리법인 보유집단은 78개이며, 491개 비영리법인을 보유했다.

 

69개 대기업집단은 21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했다. 공익법인 보유 공시집단은 2018년 51개에서 69개로 18개 증가했으며, 소속 공익법인도 165개에서 215개로 50개 늘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은 80.4%(395개) 및 공익법인 76.3%(164개)를 차지했다.

 

비영리법인 미보유 집단은 엘엑스,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방건설 등 4개 집단이었으며,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만 보유한 집단은 신세계,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금호석유화학, 두나무, 에코프로, 크래프톤, DN 등 9개 집단이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했다. 비영리법인 절반은 특수관계인이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이 대표자인 비영리법인은 259개(52.7%)로 절반을 넘었으며,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비영리법인도 97개(19.8%)였다.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은 267개(54.4%)였으며, 총수일가 재임 비영리법인은 106개(21.6%)였다.

 

또한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며, 대부분 총수 있는 집단 소속(86개)이었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총수‧총수2세 지분 보유 회사는 각 92개, 52개였다.

 

비영리법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계열회사 71.5%, 비계열회사 42.1%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94.1%)했다.

 

한편 83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했다. 유형별로는 자금, 유가증권, 상품용역 순으로 내부거래가 많았고, 주로 계열회사와 거래했으나 동일인 또는 친족과의 거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