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른 혜택이 정유사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부분 소비자에게 귀착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20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이 16조원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한 혜택은 정유사가 챙기고 있다는 장혜영 의원(정의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11월12일부터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정책을 시행 중으로, 20% 인하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하폭을 37%까지 높였다가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만 25%로 조정했으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까지 감면한 유류세를 약 9조원으로 추산 중으로, 장혜영 의원은 올해까지 유류세 감면 총액을 16조원으로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 시기에 정유사들이 마진 폭을 크게 높인 점도 지적됐다.

 

정유사들은 주유소 공급가를 국제석유제품 가격의 표준인 싱가포르 현물가격에 연동해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을 계산해 보면 유류세 인하 전보다 휘발유는 7.5%, 경유는 9.6% 높아졌다고 장 의원은 제시했다.

 

더욱이 이는 명목상 마진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경우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닌, 원유를 수입, 정제해 공급하는 구조인 탓에 정제 및 수송비용에서 큰 변동이 없는 한 국내 정유사들의 실제 생산원가는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유가격에 의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전체적으로 유류세 감면액의 62%, 경유는 55% 등 절반이 조금 넘는 감면액만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졌다”며 “나머지 감면액은 정유사들의 마진 폭을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리하자면 정유사들이 유가급등 시기에 원유 수입가격 상승폭 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상당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한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는 소비자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유사 이익이 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유류세 인하 정책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에 현행 유류세 인하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유류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환기한 뒤, “국제유가 급등기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을 낮춰 우선 유통가격을 줄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리”라고 반박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 추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효과의 상당부분은 소비자에게 귀착이 되고 있다고 본다”며, “분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국가와 정부로부터 기대를 하는 시점에 정책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