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땐 추징세액 토대로 포상금 산출

강준현 의원 "밀알정보 수당 채택율 90%, 결과물은 없어"

밀알정보 20만779건 활용해 1억원 이상 부과 317건 불과

김창기 국세청장 "세원·체납·조사관리 위해 필요…성과측정 방안 모색"

 

국세청이 한해 400억원이 넘는 밀알정보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 중이나, 정작 추징세액에 대한 산출식이 없는 등 별도의 성과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2010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밀알정보 수당이 사실상 깜깜이로 지급되고 있음을 지목하며, 적정한 성과 산출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밀알정보 채택률(단위: 건, %)

구 분	밀알정보 제출(A)	밀알정보 채택(B)
			채택률(B/A)
2018년	109,321	95,819	87.6
2019년	96,492	81,677	84.6
2020년	95,323	81,762	85.8
2021년	94,157	82,985	88.1
2022년	97,576	85,839	87.9

<자료- 국세청, 강준현 의원실>

 

강 의원에 따르면, 밀알정보는 국세청 4급 이하 직원들이 제출하는 탈세·탈루 의심사례를 포함한 세무관련 정보로, 채택률이 90%에 육박한다.

 

특히 밀알정보로 채택되면 매월 30만원에서 최소 1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며, 지난해 458억원을 지급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밀알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며, “추징세액이 산출이 돼야 하는데 현재 국세청은 산식 산출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직원정보자료수집비 예산 집행현황(단위: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금액	42,364	42,356 (99.9)	42,834	42,809 (99.9)	44,309	43,956 (99.2)	44,605	44,550 (99.9)	45,971	45,810 (99.6)

<자료-국세청, 강준현 의원실>

 

강 의원은 특히 “일반국민이 제보하는 탈세제보의 경우 추징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분석을 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밀알정보는 결과물이,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알정보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까지 데이터를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성과급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산식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20년 기재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적시된 2018년 한해 동안 밀알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전체 활용건수 20만779건 가운데 정보를 직접 활용해 1억원 이상 부과한 건수는 317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밀알정보 활용 표창 및 격려금 지급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표창인원	성과격려금 지급액	성과격려금 지급 인원
			수집우수 (개인)	수집우수 (부서)	활용우수
2018년	3	29	46	12	22
2019년	3	19.2	30	11	11
2020년	1	11	25	7	8
2021년	3	12	18	5	9
2022년	3	12	17	2	10

<자료-국세청, 강준현 의원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밀알정보 취지는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세원관리·체납관리·조사관리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다”며, 객관적인 밀알정보 수당 지급 방안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