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국세청 대응 미흡" 한목소리

김창기 국세청장 "민간 경비인력 배치 추진 등 직원 보호방안 마련"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국세청 민원인 대응 매뉴얼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앞서 7월24일 세무서 내방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故 강윤순 사무관은 응급실 이송 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여 왔으나 23일만인 8월16일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사건 직후 국세청 내부 직원들로부터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등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으며, 국세청은 8월30일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영석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실장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2020년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에도 지침을 보완해 배포했으나 국세청의 대응을 보면 행안부의 지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특히 “현재까지 악성민원인에 대한 퇴거조치,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담당직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조치 내역을 보면 전혀 자료가 없다”며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국세청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행안부 지침으로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했는데, 그런 면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해진 의원 또한 “동화성세무서는 민원 응대에서 친절도 전국 1위를 했다”며, “친절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감내하고 희생했을까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만 “아까 국세청장이 보고할 때 보니,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현장의 직원들이 요청하는 보호 또는 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수용하고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저희들이 세금을 다루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환기한 뒤 “악성민원인과 접촉할 수 없게끔 동선을 분리하고 방호직 직원들이 직원 보호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배정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경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민간 경비인력이 세무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와의 첨예한 다툼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청의 인기 또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세청 공무원 인기가 참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면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