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인차 운행일지 미제출 비율 38.8%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 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2천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천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소유 고가 수입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에 달했다. 법인 소유 수입차는 2018년 9만4천434대에서 지난해 11만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 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