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기업중앙회서…'책임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 주제로 

조세불복 현황 분석 통한 과세품질 개선방안, 가상자산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등 발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주문한 신속한 조세불복제도 구현을 위한 포럼이 개최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이번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책임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대주제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권 부연구위원이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방안’을 발제하며,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대응 방안’을 공동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예정인 패널들로는 이철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박 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이은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