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기획보고서 

최근 10년새 세수오차율 '6.2%'…정부정책 신뢰 하락·재정운용 부작용

소득세, 소득 구간별⋅원천별로 세입전망하는 방안 보완적 도입

법인세, 기업 재무제표 활용 또는 산업별·규모별로 구분해 전망

국세청 신고자료와 가구·개인정보 연계…세법개정시 정확한 세수변동 추정

 

1970년대와 1990년대 기록했던 세수 오차율이 최근 10년새 다시금 반복되는 등 세입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1990년 중반까지는 보수적 세입예산 편성과 행정부의 강력한 예산통제권 등으로 세수오차가 별다른 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반면, 외환위기 이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본격화됨에 따라 재정운용상 정확한 세입전망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기획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세구조 변화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특별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정 정도의 세수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오차의 규모가 크고 이같은 오차가 반복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당장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61조원 및 52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6월말 현재 4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오차를 크게 키우는 주요 세목으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꼽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오차율에 대한 세목별 기여도는 법인세가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기여도가 크게 높아지는 등 두 세목이 전체 세수오차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세수오차로 인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세출감액·추경편성을 통한 국채 추가발행 등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손보전을 위한 정부의 자체적인 세출감액 또는 지출 효율화 노력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과는 달리 집행하는 재량행위인 탓에 그 규모가 커질수록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입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리한 징세행정은 다음연도의 국가소송 패소 및 이에 따른 환급 및 가산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정처는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대규모 세수오차 대부분이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 발생했음을 환기했다.

 

또한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오차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00년 이전과 2020년 이후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2.5%에서 22.0%로 뛰었으며, 자산세는 7.1%에 15.9%로 늘어났다. 

 

예정처는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한 세입 전망 개선과제로, 평균이나 총량적 지표에 의해 전망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소비·임금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크로 정보를 세수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구간별 실효세율 및 과세자 수 분포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감안해 구간별 또는 원천별로 구분해 세입 전망을 하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기업 재무제표 정보를 활용하거나 산업별·기업규모별로 구분해 전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정처는 세법개정 등 정책변화에 따른 세수변동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와 가구·개인정보를 연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제안하면서 소득세·법인세 미시자료 등 신뢰성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