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시 개정 추진
치료 목적 질병, 부가세 면제대상 추가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슬개골 탈구 등 다빈도 질병 100여개 질병에 대해 면제될 예정이다.(하단 표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질병도 부가세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번 부가세 면제대상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동물병원 진료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동물의료업계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재 40%인 부가세 면제 수준이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고시를 공포하고, 10월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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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용역의 분류 |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
확대(안)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
추가 항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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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및 입원 |
- |
▸진찰, 입원관리 |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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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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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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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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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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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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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따른 처치 |
-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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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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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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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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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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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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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항목수 합계 |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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