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수 대비 모바일 발송비중 64.4%…목표치 82.4%보다 18%p↓

일반우편 발송비용, 25억6천600만원 편성…42억8천600만원 초과집행

예정처 "모바일 안내문 발송 연령기준 상향·지속적 모바일 안내문 전환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약 납세고지서 등 3천만건의 모바일 발송을 통해 10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건수 대비 모바일 발송대상 비중은 당초 목표치인 82.4%보다 18%p 줄어든 64.4%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일반우편 발송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고지서 등 발송예산 617억3천200만원 중 615억8천500만원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할 때 등기우편·일반우편·모바일 발송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납부 고지·독촉·강제징수 등 세법에서 서류의 송달효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송달의 효력이 없는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 등은 일반우편과 모바일 발송을 하고 있다.

 

이 중 모바일 안내문 발송의 경우, 국세청은 모바일 발송 대상이 되는 각종 신고 안내문을 1차로는 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를 통해 발송하고, 1차 발송이 실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컨소시엄)을 통해 2차로 발송하며, 2차 발송도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일반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단가다. 지난해 기준 우편 단가와 모바일 발송 단가를 비교해 보면 모바일 발송은 카카오페이(발송+열람) 99원, KT 165원이다. 반면 송달의 효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우편(규격 내) 발송단가는 건당 430원이다.  1·2차 모바일 발송 단가를 합쳐도 일반우편 단가보다 저렴한 것.

 

최근 5년간 등기우편, 일반우편, 모바일 발송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모바일 발송이 시작됨에 따라 일반우편의 발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지난해 국세청 납세고지서 등 발송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우편은 25억6천600만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68억5천200만원으로 42억8천600만원 초과집행됐다. 반면 모바일 발송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50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3억4천700만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법인,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발송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모바일 발송실패 사례도 많아 실제 발송 건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편발송 예산 절감을 위해 모바일 발송 대상 비중을 전체 82.4%로 확대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집행 결과 모바일 발송이 전체 건수 대비 64.4%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기본적으로 전 연령(법인, 수신 거부자 제외)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내문의 경우 관련 소관 국·실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특정 연령대(55세~70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이상인 경우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은 현행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 연령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일반우편 발송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84.2%로 전년 대비 2.7%p 증가했고 문자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피쳐폰도 고령층의 14.2%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고령층 중에서도 모바일 안내문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바일 발송에 실패하더라도 우편을 통한 고지가 가능하므로 모바일 발송 대상 연령 기준을 높여 모바일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 한해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현재 특정 플랫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공공·민간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폼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용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의 효과성 및 국민 편의성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