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선대리인 235건 지원…인용률 20.4% 기록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2014년 '국선대리인' 첫 도입

 

청구세액·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이용 가능

불복청구 이전이라도 사전신청하면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도움받아

무보수·지식기부 나선 국선대리인 325명 활동 중…납세자 권리구제 구슬땀

 

국세청이 소액·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운데, 국선대리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인용률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밝혀졌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235건의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결과 20.4% 인용률을 기록하는 등 5건 가운데 1건 이상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인 청구세액 기준에 부합함에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세목 및 재산요건 등의 이유로 나홀로 조세불복에 나선 경우 인용률은 3.4%에 불과해 등 국선대리인 유무에 따라 최대 6배 이상 인용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첫 도입했다.

 

이후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완화해 도입 초창기인 2014년에는 1천만원 이하 소액만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8년 2월 3천만원 이하로 넓힌데 이어 올해 2월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췄다.

 

지원대상도 확대해 2014년 첫 도입당시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만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불복청구 이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선대리인 신청 문턱을 낮춤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상속·증여세와 종부세를 제외한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국선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관련경력이 3년 이상인 역량있는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6명에 달하는 국선대리인 가운데 281명이 일선세무서에 배치되어 있다.

 

국선대리인 현황(단위: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326	45	281
본 청	12	12	-
서울청	89	5	84
중부청	60	6	54
인천청	48	4	44
대전청	30	3	27
광주청	25	4	21
대구청	20	3	17
부산청	42	8	34

<자료-국세청>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선대리인 지정통지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작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영세납세자는 총 3천427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가운데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235건에 달하는 등 전년동기 174건에 비해 35.1% 급증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평균 2.6배 이상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 중으로, 무보수·지식기부임에도 국선대리인들이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선대리인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세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