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 포착

상장폐지⋅가격폭락 등 투자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 선별 조사

 

가상자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본격 출범한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사의 경우 △이상거래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사법공조)가 핵심이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부터 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증권의 경우 ‘시장감시·심리→조사→검찰고발·통보→수사’ 등 조사·수사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 또한 금융·증권범죄 조사·수사체계를 옮겨와 금융기관과 국·관세청 등 조세기관 및 검찰 전문인력을 망라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이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조사·분석팀 △가상자산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등 총 3개팀 30여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가상자산 조사·분석팀은 국세청과 관세청, FIU·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조세기관과 금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업체 분석 과정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하면 불량·부실 코인 조사 후 수사팀에 송부하게 된다.

 

가상자산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는 물론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게 된다.

 

또한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에 나서며,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된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출범식에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 폐지,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유의 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 조사 및 수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단기간 내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투자 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 수집·조사 후 구체적 범죄 혐의 포착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 반출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 등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