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결정세액 6조7천억원→4조3천억원 

이형석 "부동산교부세 감소 불가피…지역간 재정불균형 심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2조4천억원 덜 걷혀 정부가 편성한 종부세 예산 대비 5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밝힌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결정세액 기준 4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6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징수세액 기준은 5조2천억원으로,  정부 세입예산의 5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 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결과 (단위: 조원)

구분	2021(실적)	2022(실적)	2023(추정)
종합부동산세	7.3	6.7	4.3

*2021년, 2022년 결정세액은 국세청 발표자료

*2023년 결정세액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추정치(2021년 귀속분 과세실적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사항과 공시지가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을 반영해 2022~2023년 종부세 추정)

 

징수세액과 결정세액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종부세 분납 신청 때문이다.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데,  매년 종부세의 부과액 중 약 30% 가량이 다음연도에 납부가 이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귀속분 과세실적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내용과 공시지가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적용해 2022~2023년 종부세를 추정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 하락했다.   

 

이형석 의원은 “종부세 감소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세수 결손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교부세는 행안부 예산으로 편성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