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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모범납세자 선정인원 적정한가?" 국민에 묻는다

내년 모범·아름다운 납세자 통합 선정 검토

국세청, 내달 7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새 제도 명칭 공모·선정인원 개선사항 등

 

국세청이 내년 3월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부터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를 통합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자 포상제도를 만들기 위해 내달 7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내용은 △모범납세자(성실납세)와 아름다운 납세자(기부·봉사 등 공익가치 실현)의 의미를 모두 상징하는 새로운 제도 명칭 공모 △새로운 유형의 포상대상자 발굴 등이다. 현행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인원이 적정한지도 묻는다.

 

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선진 납세문화 정착과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인원은 연간 1천여명이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함께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연간 30명 내외 선정한다.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세정상의 혜택을 비롯 주중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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