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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추경호 부총리,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연장 요청에 "전향적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심승일·김신길 부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경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지원·세제혜택과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 현행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 또는 폐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연장 및 세율 10%로 단일화 △가업승계 지원세제 한도 6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상향 등 22건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경호 부총리는 취임 후 4차례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 중 하나인 기업승계 제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계획적 사전 승계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한 가업승계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기 위한 추가개선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돕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중소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섬으로써 하반기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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