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서 발표…MOU도 체결

6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아파트 직거래도 2차 기획조사

 

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선별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천86건으로,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렸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했지만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해 1분기 41.8%로 감소한 반면, 6개월 이후 해제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3%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6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도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 중이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해 올 1분기 11.7%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는 2020년 집값 담합 금지규정을 도입한 직후 신고건수가 많았으나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지난해 이후 전체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값 작전세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신고관청과 경찰청,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