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산자부·코트라 등에서 관련 기업명단 통보받아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내달 지원대상 확정 예정

기존 7만5천개 혁신성장기업 포함 역대급 사후검증 제외 전망

 

 

국세청이 지난해말 본·지방청 및 133개 일선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가운데, 세정지원 대상 확정을 위한 정부부처간 협의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이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정지원 방안을 총망라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수출동력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내세웠다. 특히 지원대상을 종전 7만5천여개의 혁신성장기업을 포함해 ‘신산업·구조조정·수출’ 산업 군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는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녹색 신산업(기후테크, 환경IoT, 바이오가스 등) △주력산업 혁신(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디지털 혁신기업 등)을 제시했다. 

 

구조조정 분야의 경우 △기업활력법 적용(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등) △구조혁신(구조혁신 지원사업 지원대상)이며, 수출 분야에선 △수출 중소기업(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신산업·구조조정 분야 지원대상 확정을 위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 중으로, 이들 부처로부터 기업 명단을 받아 내달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출 분야 지원대상은 산업부와 코트라 등으로부터 후보군 명단을 입수해 확정할 계획이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세계일류상품 1천107개 기업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해 신규 선정한 2022년 세계일류상품 81개 기업이 대기업 7개, 중견기업 14개, 중소기업 60개(74% 점유)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지원대상에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수출증진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를 반영해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그치지 않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경 지원대상 기업이 확정되면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자금 유동성과 경영지원 등 투트랙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자금 유동성 지원방안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기본 6개월+추가 3개월 등 최장 9개월) △납세담보 면제(기존 7천만원+추가 3천만원 등 최대 1억원) △압류·매각유예 △경정청구 우선처리(처리기한 2개월에서 1개월 단축) △환급금 조기 지급(신청 당월말 처리) 등이다.

 

경영지원 방안으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이다.

 

특히 지원대상 기업들은 세무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제재수단인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7만5천여 혁신성장기업과 신산업·구조조정·수출분야 기업군에 대한 사후검증 제외 조치는 국세청이 역대 발표한 세정지원 대책 가운데서도 혁신적이라는 것이 세무대리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