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尹정권 경제정책 맞춤형 보고서" 주장
고영선 KDI 원장대행·김학수 연구위원, 추 부총리와 공직 인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의 방어논리로 활용됐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김학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가 정권의 경제정책 맞춤형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승인한 고영선 KDI 원장대행과 저자인 김학수 연구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공직 인연을 갖고 있다며, 보고서 출간에 앞선 검토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 대부분이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적극 옹호하는 KDI 보고서를 인용했으나, 정작 해당 보고서의 발간과정에 의아한 요소가 있다고 이달 6일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당 원고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논지에 대한 여러 우려가 대부분 무시된 채 발간됐으며, 보고서 초고가 검토되는 와중 고영선 KDI 원장대행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책간담회에서 공조를 다짐하는 한편, 저자인 김학수 연구위원과 고영선 원장대행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모두 박근혜정부에서 깊은 인연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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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
고영선 KDI 원장대행 |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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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 ~ 2014.7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7 ~ 2016.1 국무조정실장 |
2013.3 ~ 2014.7 국무조정실 2차장 2014.7 ~ 2017.6 고용노동부 차관 |
2014.2 ~ 2016.12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총괄반 |
<자료-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국정감사와 법인세 개정안의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와의 교감 하에 KDI가 ‘추경호 맞춤형 보고서’를 무리하게 낸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실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저자 김학수)’의 초고가 등록된 것은 9월8일이며, 1차 초고 검토가 종료된 시점은 9월16일이며, 사흘 뒤인 9월19일에는 KDI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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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포커스 김학수 저자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발간 과정 및 전후 사건 6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고영선 당시 KDI연구부원장이 참석해 최저임금업종별차등, 근무시간탄력적운용 등 현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책제언을 함. 7월 6일 홍장표 KDI원장 사퇴의사 밝힘, 고영선 연구부원장이 원장대행이 됨. 9월 8일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해당 원고의 초고를 발간위원회에 등록 9월 13-16일 해당 원고가 3일간 오픈레퍼리 등록. 댓글을 통한 기명의견은 없었음. 이화령 발간위원장이 지정검토 의견 등을 수합해 초고의 수정 요청을 구두로 저자에게 전달. 9월 19일 KDI-기획재정부가 합동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정책공조를 다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고영선 KDI 원장대행 참석. 9월 19-20일 수정된 원고를 2차 오픈레퍼리에 등록, 의견 없이 검토 종료. 10월 4일 고영선 KDI 원장대행이 해당 원고 출간 승인, 등록. 10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 10월 5일 추경호 부총리 야당 질의에 대해 해당 보고서 인용해 법인세 감면 옹호 |
<자료-장혜영 의원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수정된 원고의 2차 검토가 진행되고 별도 의견 없이 검토가 종료됐으며, 최종적으로 기재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4일에 고영선 원장대행이 해당 원고의 출간을 승인했으며, 다음날인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초고가 등록된 9월8일부터 검토가 완료된 16일까지 KDI에서는 “오픈레퍼리 시스템에서의 댓글을 통한 기명 의견은 없었으며, 지정검토자가 1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실은 그러나 지정검토자가 제기한 의견의 경우 단순히 그림을 첨부해 달라는 요구 이상으로, 논지 전반이 오해나 논란을 부를 수 있으니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대부분 무시됐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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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토자의 의견 |
저자의 수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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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인의 도관이론에 대한 수정 및 보완설명요구. 법인을 도관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음.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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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이 낮아지니 법인세의 부작용이 작아지는 것은 아닌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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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존 법인세율 체계와 개편안 차이를 그림으로 보여 달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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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기업이 사실상 단일세율 체계라고 서술하는데, 그러면 현행 법인세율 체계가 사실상 3단계니, 4단계라고 주장하는건 이상하지 않나?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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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949년 법인세법 논쟁은 법인세율 ‘누진’중과주장이 아니라 ‘중과’ 주장인 것임. 또한 1949년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은 복잡성 차원에서 비교가 안 되므로 유사시점의 사례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지? |
△ (일부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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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인과세 비효율에 대한 선행연구도 제시해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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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근 재정여건 개선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중이며 횡재세 같은 초과이윤세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동향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
X(오히려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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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한민국이 OECD 유일 4단계 누진세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 다른 자료와 상충됨.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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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회적 약자들의 주식투자 비율이 낮으므로 주식투자의 보편성만 가지고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해석될 수 있지 않나. 부자감세로 해석 여지 있고, 소득분위별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 (소득분위별 배당소득 비중 자료를 제시하나, 주 논지는 반박 못함. 인상률을 논거로 제시하나 저소득층의 배당소득 비중이 지나치게 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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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득분위별 법인세 부담의 귀착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으면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X (소득분위별 자료는 제시 못 하고 업종별 연구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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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장기 재정상황 고려하면 추가적 세수확보 필요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단계적 적용방안을 제시해달라. |
X (세수확보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출축소안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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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국에서 논의중인 최저한세율 인상 논의를 반영해서 정책제언을 해달라 |
O(반영은 하나, 최저한세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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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저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의 우려사항을 종합 고려해서 문구 및 판단을 다듬어 달라 |
반영 여부 알 수 없음(이례적으로 강한 톤의 보고서) |
<자료-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실은 또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고영선 KDI 원장대행, 저자인 김학수 선임연구위원과의 공직 인연을 제시했다.
지난 7월6일 사퇴한 홍장표 전 원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고영선 원장대행은 이번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인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원으로 경제재정금융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2차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도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반에 몸을 담고 있었으며, 추경호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시기와 겹친다.
장혜영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미발간된 본인 논문의 자기인용 문제가 지적되고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권위있는 해외의 다른 연구들과 동떨어진 입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연구원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무리한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공해서는 곤란하다”며 “KDI의 명성에 걸맞는 신중한 출간물 심사를 당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