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오납 환급액이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함에 따라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서에서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환금액이 3천483억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더 냈다며 신청한 경정청구의 경우 2017년 717억원에서 2021년 1천71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원에서 2021년 7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82억원으로 역대로 가장 크다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세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청 관내 모 세무지서의 여직원 성추행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광주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지서에서 성추행을 당한 신규 여직원이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다가 자체 조직이 아닌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신규 여직원의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