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광주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확보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지방국세청의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10조9천23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6천904억원)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최근 3년간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국세청의 정리대상 체납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떨어졌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정리대상 체납금액이 1천261억원으로 전체의 17.0%에 달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의 정리대상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국세청의 지난해 심판청구 불복 인용률이 46.4%(금액 기준 34.8%)에 달하고 국가패소 소송비율 지출도 계속 늘고 있는 데도 광주국세청의 대응능력이 타 지방국세청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체납자 소득 구간별로 1천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비중이 19%에 달하는 등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큰데, 이들에 대한 특례제도나 탄력적인 체납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