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지난달 2017년 귀속분 조회 안돼”

 

지난달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주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정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는 최근 5개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게 돼 있고,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30일까지 경정청구와 환급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이같은 오류는 지난달 25일부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이 수시제출분 업로드를 고려해 5개년으로 설정돼 있는 조회기간을 6개년으로 변경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해 8월에 2017년 귀속분 전체가 홈택스에서 사라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화면에서는 2017년 귀속 소득까지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은행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체 제출할 서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오류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오류기간 동안 민원접수 건수는 없었다”고 김 의원 측에 설명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김 의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해 문제를 지적하자 설정 오류임을 인정하고, 곧바로 시정해 29일부터 정상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5년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조회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으며, 국세청은 “아직 손택스는 홈택스에 비해 여러 미비점이 존재하지만 발견하는 대로 개선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에 답변했다.

 

김주영 의원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 문제가 지금이라도 시정돼 다행이지 자칫 더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을 뻔했다”면서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에 국민 편의를 위해 손택스 오류를 즉각 시정하고 기능도 대폭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