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20% 자산격차, 2017년 99.7배→2020년 166.6배로 급증

현지법인 이용한 탈세 통로 고착화…일부 자산가들 부자탈세 심각

국세청, 최근 3년간 5차례 역외탈세조사로 418명에 1조6천여억원 추징

 

경제적 양극화가 매년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총 5분위로 나눈 우리나라 자산격차 변동치 조사결과, 순자산 상위 20%의 하위 20% 대비 평균 순자산가액이 2017년 99.7배에서 3년만인 2020년에는 166.6배로 벌어졌다.

 

2017년 순자산 하위 20% 계층의 자산은 평균 950만원인 반면, 상위 20%는 9억4천670만원으로 약 99.7배에 달했으며, 2018년에는 100배를 넘어섰다.

 

이같은 격차는 더욱 가속화돼 2019년 125.6배로 치솟은데 이어, 2020년 하위 20% 계층의 순자산 평가액은 675만원으로 3년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상위 20% 자산계층은 11억2천481만원으로 166.6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국세청은 부의 집중과 자산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시장에서는 거대 자본과 공급망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 등 다국적기업이 시장 주도자로서 관련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와 경제적 계층간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일반인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하는 자산가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이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 보다는 위기를 투자와 부의 증식 기회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 불공정 역외탈세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은 자산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 44명의 역외탈세자에 대해 이달 22일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역외탈세 전 과정이 치밀하게 기획돼 실행되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총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천55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착수한 역외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영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과세주권 확보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