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반사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 독과점·전문직의 탈세도 중점 검증대상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연소자의 비정상적 재산 증가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거래·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와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할 계획이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변동 요인에 따른 세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대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납부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청의 통합조사 대비 정기조사 비율은 2018년 12.6%에서 2019년 21%, 지난해 23.5%로 증가했다.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급증한 업종 및 세원 포착이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과세정보를 업종별·유형별로 분석해 성실납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전안내자료를 발굴·제공한다.

 

반면 코로나19 상황 속 반사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 독과점·전문직의 탈세는 중점 검증한다.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및 기업자금을 유용한 변칙탈세 행위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 입시학원 및 부동산 투자컨설팅학원, 법인명의 고급 콘도 구입 등이 주요 타깃이다.

 

주식 명의신탁, 고·저가 양수도 등 변칙 증여행위, 고액 자산가·연소자의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차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반면 과세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구청 법률자문 TF를 자체 운영하고 과세전 적법성 검증을 위해 과세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대구청 TF 법률자문은 지난해 상반기 38건에서 올해 상반기 77건으로 두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