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최근 5년간 징수율 29.2%

3천489건 조사 3조3천380억원 부과…징수는 9천741억원

김주영 의원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탈세행위 및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등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국고로 환수되는 징수율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에서 최대 90%에 육박하는 징수율을 보이는 역외탈세 분야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과는 별개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을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는 2016~2020년까지 총 3천489건을 실시해 3조3천380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29.2%인 9천741억원만 실제 징수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해 매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중점관리 4대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만5천30건으로, 부과세액은 25조1천533억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73.5%인 18조4천77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분야에 대한 조사 징수율은 한층 개선됐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70%대에 머물던 징수율은 지난해 80.1%까지 오르는 등 실적 개선이 뚜렷했다. 다만, 고소득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평균 이하를 밑돌았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분야의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은 80%대인데 비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은 29.2%에 그쳤으며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에도 32.4%에 머물렀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최근 3년 징수율도 5년 평균징수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조497억원 가운데 1조9천152억원만 징수됐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