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20.7%로, 올해(2차 추경 기준) 20.2%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조세수입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내년에 상승한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 조세부담률은 2021년 20.2%, 2022년 20.7%, 2023년 20.7%, 2024년 20.7%, 2025년 20.6%로 전망됐다.

 

○중기 재정수입 전망(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2차추경
▣ 재정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4.7*
ㅇ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5.1*
ㅇ 세외수입	28.9	29.3	26.7	27.4	28.4	30.0	0.6*
ㅇ 기금수입	171.0	171.0	183.5	189.9	197.7	205.4	4.7*

* ’21년 2차 추경 대비 증가율(’21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재정수입 6.4%, 국세수입 7.9%)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단위 :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 조세부담률	20.2	20.7	20.7	20.7	20.6
▣ 국민부담률	27.9	28.6	28.8	29.0	29.2

* 2차 추경 기준

** 국민부담률 상승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기인

 

기재부는 중기 국세수입과 관련,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경제회복이 본격 반영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이후 2023년부터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1년 314.3조원(2차추경), 2022년 338.6조원, 2023년 352.9조원, 2024년 367.7조원, 2025년 383.1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은 내년 28.6%로 올해보다 0.7%p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