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식품 원산지 위반, 부실 인테리어, 미등록 대부업, 생필품 유통 문란, 성인게임장 등 59명 조사대상 선정

김동일 조사국장 “사주일가 재산형성부터 편법증여, 관련기업까지 검증”

 

10억원에 달하는 호화요트와 억대의 슈퍼카 및 개당 3억원을 호가하는 명품시계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해 온 사주(社主)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후 실제로는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생필품 유통과정 및 가격을 왜곡해 탈세한 후 가족명의로 수십억원 대의 고가아파트와 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증여한 악덕사업자들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해 온 탈세혐의자 등 총 59명을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로 선정한데 이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호화요트와 슈퍼카·명품시계 등을 구입해 나 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것은 물론,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이달 13일 개최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민생침해 탈세자는 총 59명으로,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 등으로 분류된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 하도급, 일방적 단가 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업체 등이다.

 

서민피해를 가중시키는 탈세혐의자들로는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및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자 등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와 재산 형성과정은 물론 생활·소비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을 통해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탈세자 등 214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1천16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편법증여 등 불공정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으며,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