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가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폭리를 취하고도 법인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사주일가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슈퍼카 5대를 구입하는가 하면 호텔･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 혐의를 살펴보면 인·허가 독점업체는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가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빼돌린 회삿돈을 이용해 사적 용도의 슈퍼카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원)를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보고 가공경비 계상 및 법인비용 사적사용 혐의를 엄정 검증할 방침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이 돈으로 수십억대 빌딩을 구입한 수산물 판매업체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 업체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자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몇배 더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했다. 판매대금은 직원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현금매출은 신고하지 않고 인건비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수십억대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인척들에게 고액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건설자재 공급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시세 30억원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주일가가 법인명의 고가 호화요트(약 10억원)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승마클럽 대금(1억원 이상),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허위 지급수수료, 법인경비 사적사용,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