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실시해 세금 수십억원 추징⋅검찰 고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칼날이 더 예리해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불법·불공정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도, 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천165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과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내 폐기물처리 업체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급증하자 거래처로부터 폐기물처리 대금 약 100여억원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보다 과다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종용하며 차액 약 20억원을 돌려받아 빼돌렸다.

 

그러면서 사주는 해외 유학 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가치가 하락한 법인의 주식을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최근 집꾸미기 수요 증가에 따라 호황을 누린 한 실내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는 다른 저가 자재를 사용해 폭리를 취하고, 하자보수는 거부했다.

 

특히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받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해 공사 완료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해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는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및 고가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농축수산물･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 식자재 업체는 현금할인을 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고액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은닉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수입업체 등과의 거래에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실제 거래보다 과다한 금액의 거짓계산서를 받아 원가를 부풀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주일가는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해 재산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불렸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거짓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저신용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자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자금 대여시 선이자를 받고, 대여기간 중에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해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가까운 이자를 뜯었다.

 

그러면서 채무자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토록 하고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인출하는 수법으로 이자수입을 숨겼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을 배우자 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거나 고가 승용차 취득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해외수출 증가 및 온라인 유명세로 매출이 급성장하자 해외 보따리상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숨긴 화장품 유통업체도 철퇴를 맞았다.

 

이 업체는 해외 보따리상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받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숨겼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으로 슈퍼카 등 고가 자동차 십여대(30억원 상당)를 굴리고, 생활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