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적으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예산 대비 수납률이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추계모형의 정확성과 대입하는 변수를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공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편을 통해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총수입 수납액은 세입예산외 수입 포함시 478조8천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8조1천억원 초과수납됐다.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5천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5조8천억원 초과됐다.

 

2016~2020회계연도 정부 총수입 및 국세수입 예산은 총수입의 경우 2016~2018,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은 2019회계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초과수납됐다.

 

 

 

세목별로는 2020년 예산 대비 소득세 4조6천억원, 상속·증여세 2조원, 증권거래세 3조9천억원, 농어촌 특별세 1조6천억원 등이 초과 수납됐다.

 

이 중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주식 호황에 힘입어 우발적인 세수 증가로 보이나,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돼 초과수납이 발생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5개년 평균 소득세는 5조8천억원, 상속세는 5천억원, 증여세는 6천억원이 초과 수납됐으며, 기획재정부는 “전망 대비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대자산가 사망에 따라 우발적으로 세입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초과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세목의 세입실적이 연례적으로 예산의 5% 이상 초과하는 점은 세입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특히 2020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례 세입경정을 실시했음에도 초과수납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적인 재정지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재부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세입예산의 추계모형에 대입하는 거시변수 산출이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추계모형의 정확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