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12.5% 증대…2차 추경예산안보다 3조9천억 초과세수 기대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땐 소득·법인세수 감소 등 세수실적 어두울 것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올 한해 국세수입이 318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치는 본예산 282조7천억원에 비해 35조4천억원(12.5%) 초과한 금액이자, 정부가 최근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 314조2천억원에 비해서도 1.2%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 예상과 달리 양호한 자산시장 흐름 등 달라진 경기여건과 1~5월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한 결과 올 한해 국세수입은 318조2천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올해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43조6천억원이 더 걷혔다.

 

이같은 양호한 국세수입 증가는 투자·수출증가 등 경기회복과 함께 20년 상반기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시행된 납부유예시기 도래, 자산세수 증가, 양도·증여세수 등 우발세수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올 한해 각 세목별 전망치를 살피면, 소득세는 100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조3천억원(11.4%)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과세대상 세목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25조8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조9천억원(52.5%), 배당소득세는 4조4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4천억원(46.1%)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67조1천억원으로 전망돼 본예산 대비 13조8천억원(25.8%)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신고분 법인세는 52조9천억원, 원천분 법인세 14조2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는 69조7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조원(4.5%)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됐던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대외 경기여건의 회복으로 인한 통관수입의 증대를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대외경기 회복에 따른 통관 수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 증가로 인해 세수 증가는 다소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타 세목 가운데서는 상속·증여세가 12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조원(3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상속세는 5조7천억원으로 대기업 총수 사망에 따른 세수 증가와 같은 우발적인 요인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을 반영해 본예산 대비 2조4천억원(7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여세는 6조4천억원으로 주택증여 거래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해 본예산 대비 6천억원(11.3%) 증가, 증권거래세는 9조원으로 주식거래대금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본예산 대비 3조9천억원(7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원을 예상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세율 인상 등 법인 및 다주택자 중심의 주택 보유 세부담 강화와 예년 대비 높은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본예산 대비 9천억원(17.6%)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증권거래세와 종부세의 부가세 성격을 띤 농어촌특별세도 7조1천억원을 전망해 본예산 대비 1조6천억원(29.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세수 전망치는 최근의 투자와 수출을 비롯한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추정한 것임을 밝히며, 향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하반기 소비·투자심리 위축 및 대외무역 둔화 등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법인세·소비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