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프로젝트 등 선진세정 벤치마킹 기대

 

한국 국세청이 2일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96년 설립된 IOTA는 유럽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로,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다.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돼 왔으며, IOTA 이사회 회원국들은 한국 국세청의 준회원국 가입에 동의했고 이날 총회에서 가입이 확정됐다.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파트너로 선진 전자세정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한국 국세청도 유럽 국가와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IOTA 가입은 그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 여러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진출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유럽 투자 비중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데,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동유럽 지역의 세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 디지털 경제, 신종 역외탈세와 같은 연구과제에 참여해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6월30~7월2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IOTA 총회에 참석해 우리 국세청과 K-전자세정을 소개하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준회원국 가입 연설을 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