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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정일영 의원, 제주도 지정면세점 상생·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제주도 지정면세점(이하 JDC면세점)과 지역내 중소상공인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일영·송재호·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달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주 관광과 지정면세점 상생+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가 주관으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점 수입을 통해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등 JDC면세점의 공적 기능을 재조명하는 한편, JDC면세점이 제주도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상권과 상생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당일 토론회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홍성화 교수의 ‘코로나19 제주 관광산업 현황 및 면세점 상생 방안’과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김태환 사무국장의 ‘제주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연구’ 등이 발제된다.

 

또한 제주소상공인연합회 김형길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변동욱 본부장, JDC 면세사업본부 조규찬 본부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상영 과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JDC 면세점이 취급하는 물품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과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JDC 면세점의 판매 물품 구매한도와 이용 횟수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JDC 면세점의 구매 한도와 이용 횟수가 아쉽다는 지적을 반영해 구매한도 및 이용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 일본의 오키나와 면세점 등이 내국인 면세정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수 관광과 면세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 통과시 우리나라의 JDC 면세점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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