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부실채권 의심정보 상호공유 등 공동대처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25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1천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기금을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되는 등 약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했다.

관세청은 중계(개)무역, 위‧수탁 가공무역 및 해외 인수도 수출입 등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함께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 은행·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시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