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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가상자산 최초 강제징수" 국세청 조사관 적극행정 최우수상

황병광 조사관, 2분기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적극행정 통해 성과 창출한 우수공무원 7명 표창

포상금·휴가 이어 성과급 최고등급·성과평가 가점 부여

 

국세청이 국가기관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토록 기반을 마련한 황병광 국세조사관이 올해 2차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또한 잦은 부동산정책 변경으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불만을 사자 주택관련 세금을 한 권의 책자에 담아 발간한 김상동 국세조사관을 비롯한 6건의 우수사례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2분기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의한 결과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분기 우수공무원을 선정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에 앞서,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본청 징세과 황병광 국세조사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천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원을 현금 징수 또는 채권 확보했으며,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 다른 정부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부동산납세과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무료 전자책(e-book)을 게시하는 등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줬다.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납세자가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도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해, 세금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첫 적용한 홈택스 네비게이션 서비스는 약 1천100만명의 납세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종영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외국인의 소득금액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세무서 방문 급증이 예상되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증명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전자세원과 윤정호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시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도 지문 인증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세상담센터 이효철 국세조사관은 새로운 장려금 상담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수어(手語)상담 유튜브 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장려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세통계담당관실 남봉근 국세조사관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현황과 관련한 맞춤형 국세통계 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국민들게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및 포상휴가, 성과급 최고등급 및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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