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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고위직 인사, 누가 주목받나?

1급 네자리, 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1국장

본청 최고참 행시37회 강민수·정철우 국장 등 주목 

세정가 "국세청 본연의 역할 보장하기 위해선 순리에 기반한 인사 필요"

 

국세청 안팎에서 1급 등 고공단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고공단 인사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순경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관심사는 1급 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다.

 

 

지난해 9월 임명된 문희철 차장과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통상 ‘재임 1년’으로 분류해 명퇴 또는 전보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이들 가운데 1명만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급 한명은 올해 1월 임명된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이례적으로 TK 출신임에도 1급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6개월 가량 근무했으나 이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본청 국장급 가운데는 행시 최고참(37회) 강민수 법인납세국장과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내부 직원들은 이들이 본청에서 오랫동안 조직을 위해 희생한 점을 평가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직 인사를 바라고 있다.

 

본청 국장 중 핵심인 노정석 조사국장과 김동일 국제조세관리관도 주목을 받고 있다.

 

노정석 국장의 경우 작년 9월 임명돼 ‘재임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김동일 국제조세관리관은 직전 보직이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청 국장 가운데는 송바우 조사1국장과 김재철 조사3국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월 임명된 송바우 조사1국장은 1년6개월 가량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이동 1순위’로 꼽힌다. 작년 9월 임명된 김재철 조사3국장은 비행시 출신인 점을 등에 업고 지방청장 등으로 이동이 점쳐진다.

 

한편 국세청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 잔여임기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행될 이번 고위직 인사에 어떤 ‘외적 변수’가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통상 정권 임기말을 앞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에선 차기 정부에서 최상층부를 구성하게 될 인적 풀을 갖추는데 중점을 둬 왔으며, 앞서처럼 중부청장의 이동설이 실현될 경우 연말인사와 상관없이 이번 고위직 라인업으로 새 정부를 맞게 된다.

 

이는 내년 7월 전후로 예상되는 신임 국세청장 인사에서 지금의 1급 고위직간의 경합구도가 펼쳐진다는 의미로, 정권 중반기에 단행되는 고위직 인사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외적 변수가 어느 때보다 개입될 여지가 높은 상황이지만, 역으로 국가 세수입을 절대적으로 관장하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치 시계와는 상관없이 순리에 기반한 고위직 인사가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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