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편중·비행시 배려 부족' 지적 잇따를 듯

 

다음달 초순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층부로 꼽히는 1급 인사 하마평을 두고 출신지역 및 임용 편중에 대한 우려가 세정가 곳곳에서 점증하고 있다.

 

2만여 국세청 직원의 절대 다수가 7~9급 하위직인데 이들이 공직에 임용돼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에 더해, 1급 고위직의 경우 지역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에 임박해 세정가의 하마평을 종합하면, 18일 현재 '재임기간 1년여'가 돼 명퇴 대상으로 거론되는 1급 3명(문희철 차장,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중 단 1명만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임광현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국세청차장 영전설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상향 전보될 것이라는 얘기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이같은 하마평이 인사에서 실현될 경우 1급 고위직의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상층부 출신지역은 김대지 국세청장 부산, 임광현 서울청장 충남, 김창기 중부청장 경북, 임성빈 부산청장 부산이다.

 

부산 출신인 김대지 국세청장에 이어 동향인 임성빈 부산청장이 서울청장에 오를 경우, 정무직인 본청장을 비롯해 상징성이 큰 수도 서울청장까지 ‘부산’ 출신이 차지하게 돼 출신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세정가에서는 후임 부산청장 또한 경남 출신의 기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총 5석의(청⋅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최상층부 인적구성이 부산⋅경남 3석, 충청 1석, 경북 1석이 될 가능성이 커 ‘영남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급 이상 직위에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게 된다.

 

올 연말경 1급 직위인 중부청장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돼 인사권자에겐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여론 또한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하위직 출신에 대한 배려인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하위직 직원들의 ‘꿈과 희망 실현’이라는 1급 승진은 딱 한차례, 그것도 정부 출범 초창기에 단행된 이후 단절된 상태다.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은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고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막대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위직 인사 때마다 출신지역 및 임용구분의 균형을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세정가에서는 인사 뚜껑이 아직 열리지 않아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이르지만 최근 나오는 하마평대로 인사가 실현될 경우 국정철학인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