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 100문100답’→‘주택과 세금’→‘양도세 가이드맵’ 등 발빠른 납세서비스

최근 4년간 발표된 부동산대책별로 양도세 적용 기준과 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라잡이 지도가 나왔다.

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18일 공개했다.

가이드 맵은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2.12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19년 12.16대책, 2020년 7.10대책에 대해 양도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을 정리했다.

각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알기 쉽도록 도표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 개정내용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칙’도 자세하게 실었다.

특히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개정내용이 지난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 함께 표기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2.16 대책 가운데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내용을 알고 싶다면, 대책별 주요 내용의 번호를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카테고리에서 해당 번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누구나 쉽게 다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게시한데 이어, 올해 3월 행안부와 공동으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으며, 이달 17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를 출시해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빠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