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현장조사 결과, LH직원⋅공무원 등 25명 1차 수사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 2.4대책 관련 입법 및 관계기관 협력 추진방향,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LH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이달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 등 9개다.

그는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조사 결과,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 방안과 관련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