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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장 선거 앞둔 세무사계 핫이슈 회비…'경감? 투자?'

다음달 한국세무사회 제32대 회장 선거에서 ‘돈’, 다시 말해 ‘회비’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무사 뿐만 아니라 거래처 또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회비 인하, 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다.

 

18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현재 세무사 회비(會費)와 관련해 제도권 안과 밖에서 몇몇 방안이 제시됐다.

 

제도권 안에서는 원경희 현 한국세무사회장이 2021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 납부를 수입금액의 0.25%에서 0.17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 회장의 실적회비 인하 발표는 회무 추진의 일환이며,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5월 이사회와 6월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1만4천여 세무사들은 1인당 연 평균 21만원의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사회 측은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실적회비 인하와는 별도로 전 세무사 회원에게 코로나19 지원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비 20만원은 2021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해 6월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제도권 밖에서는 32대 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실적회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세무사는 최근 ‘출마의 변’을 통해 현행 0.25%의 회원 실적회비를 2년내 0.20%, 4년내 0.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본회의 역할과 조직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회비 인하나 코로나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무사 회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회비 인하 추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현 세무사회장은 물론 출마예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회비 인하 방안은 역설적으로 회비에 여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에 차제에 회원들로부터 영구적인 회비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게다가 실적회비 인하나 지원금 지급이 세무사회장 선거시기와 맞물리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회비 지원이 결국 선거에서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실적회비 인하나 코로나 지원비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원으로 회비를 소비할 게 아니라 AI⋅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고 장기적인 업역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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