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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홍남기 "무주택자⋅1주택자 보완할 부분 있는지 점검…당정간 협의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장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당정간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되는 몇몇 부동산정책 이슈와 관련해 정부는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대원칙 하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며 입법조치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은 예정대로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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