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5.18. (화)

내국세

文정부 4년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배 늘어

종부세 납부 1주택자, 2016년 6만9천명→2020년 29만1천명

종부세 1주택자 비중 25.1%→ 43.6% 껑충…세액 9.4배 증가
1주택자 종부세액, 2016년 339억원→2020년 3천188억원

 

문재인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 실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천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한해에만 무려 10만여명이나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천460억원으로 또다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천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1호 주택자 현황

연 도

인원(만명)

전체 대비 1주택자 비율

세액(억원)

2016

6.9

25.1%

339

2017

8.7

26.3%

460

2018

12.7

32.4%

718

2019

19.2

37.2%

1,460

2020

29.1

43.6%

3,188

* 2020년 통계자료는 고지현황, 2016~2019년은 결정세액 귀속분 현황

* 주택 중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 또는 주택이 아닌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호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 다가구 주택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를 1호로 산출

* 2020년 주택분 종부세 66만7천명 1조8천148억원 고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37만6천명, 1조4천960억원(기재부). 다주택자분을 차감한 29만1천명 및 3천188억원을 1주택자로 추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