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0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세관 업무' 관세청·세관 홈페이지 통해 안내

 

관세청이 국민안전·수출입기업 지원·관세행정 지능화에 방점을 둔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관세청이 조직 구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20년만이다. 조직개편은 이달 30일 시행된다.

다음은 23일 관세청이 밝힌 2021년 관세청 조직개편 관련 질의응답이다.

 

-관세청은 왜 20년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나?

 

"관세청은 지난 50년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조직을 지속 개편해 왔다. 

 

최근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조직구조는 1990년대 말 수출입 중심의 국가경제 성장 시기에 신속통관을 목표로 단행했던 2000년 조직개편에 의해 탄생했다.

 

그간 관세청은 수출입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나, 조직 구성 원리가 신속통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상존했다. 

 

최근 관세행정 환경은 국가간 인적이동이 증가하고, COVID-19 등 초국가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위협요소 차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등 신(新)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장벽(반덤핑·상계관세 부과)과 비관세조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경제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개인이 주요 무역주체로 등장했다.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 2조3천억달러에서 2023년 6조5천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에 대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높이며, 디지털 무역시대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이 필요했다."

 

- 관세청의 조직개편 내용은

 

"관세청 조직개편은 △수출입 안전망 강화 △기업지원 역량 집중 △데이터·신기술 활용기분 구축 △공정무역질서 수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출입 안전망을 강화한다. 수출입 현장을 관리하는 통관·감시 업무를 통합·조정해 ‘안전’을 중심으로 수출입 실물관리를 강화한다.

 

▪[본청] 개편前통관지원국 + 관세국경감시과 → 개편後통관국   ▪[세관]현장의 업무는 기능별 전문화   - (감시 모니터링) 수출입물류과·물류감시과 : 입출항·화물 반출입 관리, 보세구역 관리   - (통관타켓팅) 통관정보과·통관검사과 : 위험요소 선별, 수출입신고 심사·수리

 

 

▪[본청] 개편前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정보협력국(국제협력 부서) → 개편後국제관세협력국   * (해외통관지원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관세·FTA·통관 관련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   ▪[세관]수출입 지원 기능을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집중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관리, 해외통관애로 등 수출입상담

 

데이터·신기술 활용기반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 현장업무 맞춤형 신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입통계를 비롯한 관세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개편前정보협력국(정보화 부서 + 국제협력 부서) → 개편後정보데이터정책관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행정 전 분야의 통계를 총괄하며 관세데이터 개방·활용방안을 기획

 

아울러 공정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대응한다."

 

▪[심사]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관세조사’ 기능별로 본청·세관 부서를 구분   * 성실신고지원본청 심사정책과·서울세관 심사1국 ↔ 관세조사본청 기업심사과·서울세관 심사2국   ▪[조사]지능화된 무역기반 자금세탁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반 보강   * 개편前국제조사팀(비상설기구) → 개편後국제조사과 / 서울세관 ‘디지털포렌식센터(팀 단위)’ 신설

 

 

- 조직개편으로 인해 관세행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수출입현장을 관리하는 통관·감시 업무의 통합·조정을 통한 수출입 안전관리의 강화다.

 

과거에는 통관과 감시가 별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개편을 통해 두 업무간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통관업무는 위험요소의 선별·검사에 특화하고, 감시 업무는 화물흐름·보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해 보다 철저히 수출입화물을 관리한다.

 

또한, 국제협력부서와 기업지원부서를 통합해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비관세조치, 코로나 19에 따른 국제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개편되는 ‘국제관세협력국’은 해외 세관당국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통관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무역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해 관세데이터의 활용·유통정책을 마련하고 관세행정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잠재성 높은 수출입정보의 활용 폭을 확대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관세국경관리 장비(예:X-ray 검색기·방사능 측정기 등) 등 관세행정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 조직개편은 언제 시행되나?

 

"조직개편은 3월30일에 시행되며, 이에 따른 부서별 기능과 명칭도 같은 날 변경된다. UNI-PASS를 통한 수출입신고 등 세관 업무도 3월30일부터 변경된 부서로 해야 합니다.

 

- 국민의 입장에서 관세행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개편에 따른 세관부서 명칭 변경이 가장 먼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관세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를 관세청·세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부서 명칭 변경을 비롯해 세관 업무별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조직개편 때 신설되는 조직은 어떤 것이 있나?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구 신설이나 정원 증원 없이 자체 조정을 통해 시행된다. 다만, 2021년 소요정원 배정을 통한 부서 신설이 같은 시기에 반영된다.

 

통관국에 신설되는 ‘전자상거래통관과’는 비대면 경제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통관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세관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관세 분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안전 조직개편으로 인해 어떻게 국민안전이 강화되나?

 

"세관 통관분야 조직을 ①통관정보과(위험물품 선별 전담), ②통관검사과(위험물품 검사·분석 전담)로 재편해 수출입 위험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본청에는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를 신설해 화물유형별·물류단계별 위험요소를 정확히 적발할 수 있도록 수출입검사체계 전반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세관에 신설되는 심사1국·2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

 

"개편되는 서울세관 심사1국은 수출입기업에 정확한 신고를 위한 관세도움정보 등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충실히 지원하고, 심사2국은 불성실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지원 수출입기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관에서 수행하는 수출입지원 업무가 모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통관애로 상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FTA 인증수출자 인증 및 수출입 종합상담 등 관세행정의 모든 기업지원 서비스를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 이후 향후 추가적인 개편이 있나?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이 국민안전 강화 등 개편목적을 달성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