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지원국→통관국, 정보협력국→국제관세협력국, FTA집행기획관→정보데이터정책관 개편

관세청 통관국, 국민안전 최우선 수출입안전망 강화

통관지원·관세국경 감시 업무통합, 통관패러다임 ‘신속→안전’으로 전환

 

관세청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공항만 수출입현장을 관리하는 통관과 관세국경감시업무를 통합하는 등 ‘안전’ 중심의 실물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본청 통관지원국과 기존 조사감시국내 관세국경감시과를 통관국으로 통합해 통관·물류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통합·신설되는 본청 통관국에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모든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를 신설해 화물유형별·물류단계별 위험요소를 정확히 선별·관리하기 위한 검사체계 혁신이 추진된다.

 

일선 세관의 경우 기존 수입과·수출과·화물검사과 등이 ‘통관검사과’로 통합돼, 마약·방사능·불법폐기물 등 사회안전 및 민생침해물품을 집중 검사할 수 있는 업무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공항·항만세관별 자체 위험관리 전담조직으로 ‘통관정보과’가 신설돼, 화물·수입신고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범화물 선별 역량을 제고하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여행자휴대품을 비롯한 모든 통관·감시업무의 패러다임을 ‘신속’에서 ‘국민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인력배치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국제관세협력국, 경제활력 회복 위한 기업지원에 역량 집중

해외통관지원팀 신설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통관문제 종합지원

 

관세청은 이달 30일자로 시행하는 조직개편에서 본청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기획관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 각 국의 관세·비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탄생한 국제관세협력국은 국제협력과 기업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상승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개편된 국제관세협력국에는 ‘해외통관지원팀’이 신설돼, 품목분류, FTA원산지증명, 통관지연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통관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일선세관에서는 기업지원 업무를 본부세관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해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망 구축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신기술 활용환경 조성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및 관세국경관리장비 연구개발 나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기존 정보협력국을 개편한 것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발과 거래·유통환경 조성, 세관현장에서의 맞춤형 신기술 연구개발(R&D) 수행을 주도하게 된다.

 

개편된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무역통계 업무를 통합해, 통관·징수·FTA 등 관세행정 종합통계를 생산하고, 기업·국민 등 외부 수요에 맞게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특히 엑스레이 검색기를 비롯해 관세국경관리 장비와 중장기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연구개발장비팀이 신설돼, 관세행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